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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지원금 최대 600만 원(점포 철거비) 신청 방법! |
2025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폐업 지원(점포 철거 원상복구비) 제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임차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비용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폐업일 기준 차등).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소급 신청 가능. 예산소진 전 빨리 신청하세요.
핵심 요약(한눈에 보기)
• 지원 목적: 임차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임대차 계약의 원상복구(점포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정부가 지원
• 최대 지원액: 600만 원(2025년 2차
추경 반영으로 상향) — 단, 폐업 시점에 따라 최대 지원금이 달라짐
• 기준일: 2025년 7월 11일 기준으로 구분(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
• 소급 적용(기폐업자 가능): 단,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신청 가능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두르세요.
금액 산정 기준과 적용 기간
• 기본 원칙: 실제로 전포(점포) 철거에 사용된 비용을 증빙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증빙 서류 필수)
• 금액 구분: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자 → 최대 400만 원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 최대 600만 원
• 적용 대상기간: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 기폐업자도
신청 가능(단 2022-01-01 이전 폐업자는 대상 아님)
• 예산 한도: 정부 예산(추경)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일반적으로 모집 기간 공지에도 ‘예산 소진 시 종료’ 표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상세 자격요건
신청 자격(필수 요건):
1)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사업자 유형 기준 소상공인)이며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상태일 것
2)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일 것(단기간 창업·영업은 제외될 가능성
높음)
3) 사업장이 ‘유상임차’(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차계약) 상태였을 것 — 무상
임차·자가 건물은 제외
4) 폐업일 기준: 2022-01-01 이후 폐업자(기폐업자 포함)만 해당
신청 불가(제외 대상):
• 자가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또는 무상 임차인
• 이미 동일한 취지의
전포 철거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중복 수혜 불가)
• 사업장이 주거용
건축물(주택·아파트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주거용 제외)
• 단순 사업장
이전(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나 장소만 변경된 경우) — ‘폐업’이 아님
• 재외
사업장 등 정책에서 정한 특수 제외 대상
신청 시점과 절차 — 단계별 안내
1) 폐업 전(폐업 예정자)인 경우:
• 절차: 먼저 신청서류를 제출 → 폐업 및 철거 완료 후 정산서류 제출(지원
심사 및 예비 확인) → 정산심사 후 확정 지급
• 장점: 폐업 전에 미리 접수하면 지급 절차가 원활해질 수 있음(단, 증빙은 철거 완료 시점에 제출해야 함)
2) 이미 폐업하고 철거까지 마친 경우(기폐업자):
• 절차: 신청서류와 정산서류(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결제영수증,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를 함께 제출 → 현장 확인 및 서류심사 → 지급
•
핵심: 폐업 상태여도 ‘증빙가능성’을 확보하면 신청 가능
3) 현장확인: 담당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현장 점검(직접 방문)을 통해 전후 사진과 현장 상황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반드시 준비할 정산 서류(증빙 자료) —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정산 서류는 ‘실제 비용 지출’과 ‘철거 수행’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확보하세요.
필수 문서 목록(상세):
1) 임대차 계약서(유상임차가 명시된 계약서) — 필수
2) 건축물대장 및
영업신고증(사업장 실재 입증)
3) 폐업 사실 증명서(사업자등록 폐업증명
등)
4) 공사(철거) 내역서 — 철거업체가 발급한 ‘공사내역서’(공사 항목,
금액, 기간,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 날인 또는 서명 포함 권장)
5)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결제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는 우선 인정) —
현금영수증·현금영수는 원칙적 불인정(예외적 처리 불가 가능성 높음)
6) 이체
확인증(은행 이체 내역, 은행 앱 캡처 인정) —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이체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함
7) 카드 대금 완납증(카드 결제 시 카드사 발급
완납 증빙) — 결제 취소·반복 문제 차단용
8) 통장 사본(수령 계좌 확인)
9)
철거 전·후 사진(내부·외부 포함) — 현장 비교용, 반드시 날짜·장소 확인 가능해야
함
추가 설명(증빙 관련 팁):
• 이미 폐업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철거업체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발급
가능(업체 협조 필요)
• 현금 지불만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 철거업체와
협의해 세금계산서 재발행(부가세 10% 포함 등) 또는 계좌이체 내역으로 보완 요청
필요
• 이체 확인증은 은행 앱 캡처(거래내역 스크린샷)로도 인정되므로,
모바일·PC 기록을 반드시 보존
사진 증빙(전·후 사진) — 실제 철거 입증의 핵심
• 원칙: 철거 전과 철거 후(원상복구 상태)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내부와 외부 모두 포함 권장). 사진은 날짜와 장소가 특정될 수 있도록 촬영하세요.
• 기폐업자 사진 분실 시 대체 방법: 철거 후 사진이 없다면 ‘타업장 입점
상태’ 사진(후임 사업장의 입점 사진)을 제출하여 ‘철거 후 상태’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전(이전 영업 당시) 사진과 비교하여 ‘공간 변화’가 확인되어야 함.
• 현장점검: 사진만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실제
철거 여부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철거업체 요건 — 업체 선택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국세청 등록 확인 가능). 개인 또는 무등록 업체 이용 시 증빙 불인정 위험이 큼.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마감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 문제로 신청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 계약서(공사 의뢰서), 공사 내역서, 결제 영수증(카드 또는 계좌 이체)은
공사 완료 시 반드시 확보하세요.
지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책
문제 1:
현금으로만 결제했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 해결: 철거업체에 연락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폐업으로 사업자번호가 없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유도). 단 업체 협조 필요.
문제 2:
철거 후 사진을 찍지 않아 증빙 불가 — 해결: 후임 점포 입점 사진을 확보하여 비교 증빙 제출(관리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점검 요청 가능성 염두).
문제 3:
카드로 결제했으나 카드 대금 미완납 상태(할부 등) — 해결: 카드사에서 ‘카드 대금 완납증’ 발급 받아 제출(미완납일 경우 정산 거부 가능성 있음).
신청서류 제출 방법 및 플랫폼
• 일반적으로 ‘원스톱 폐업지원’ 온라인 포털 또는 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지역 소상공인센터 등)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스캔본(또는 사진본) 업로드가 필요하며, 현장 확인을 위한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 우편·방문 접수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공지사항을 확인(온라인 접수 권장).
• 제출 시 파일명과 내부 파일에 날짜·사업장명·신청인 정보를 명확히
표기하면 심사 시 유리합니다.
사례별 체크리스트(직접 적용하기 쉬운 실무 팁)
사례 A — “두 달 전에 폐업했고 철거까지 마쳤다”:
• 체크: 폐업 사실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보유 여부 → 공사
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 영수증) 확보 → 이체 내역(은행 캡처) → 전·후
사진(없다면 타업장 입점 사진) → 즉시 신청
사례 B — “작년에 폐업했는데 당시 지원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 체크: 폐업일이 2022-01-01 이후면 신청 가능 → 철거비 증빙 확보 시 정산
제출 → 철거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있는지 확인 → 이체증빙 확보
사례 C — “자가 건물에서 영업했으나 건물 일부를 상가처럼 임차해 운영했음”:
• 체크: ‘임대차 계약서’에서 해당 부분이 유상임차로 명시되어야 함. 전체가
자가이면 지원 제외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차 사실을 정확히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폐업일이 2022-01-01
이후이면 기폐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정산 서류(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빙, 사진 등)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인정되나요?
A2: 원칙적으로 현금 거래는
불인정입니다. 철거업체와 협의해 세금계산서를 재발행받거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서류의 일부만 있는데요(예: 공사내역서는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없음).
A3:
서류가 불완전하면 심사에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증빙자료(은행 이체내역, 카드 영수증, 업체 확인서 등)를 준비하세요.
Q4: 폐업 후 타 업자가 이미 입점했는데, 어떻게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까?
A4:
타업장 입점 상태의 사진을 제출하면 철거 후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영업
당시) 사진과 비교하여 변화가 확인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신청 전 체크리스트(한 장 요약)
• 폐업일 확인(2022-01-01 이후인지, 2025-07-11 기준 전·후 구분)
• 임대차
계약서(유상임차 여부 확인)
• 공사내역서(철거업체 발급) 확보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 확보(현금거래는 보완 필요)
• 은행
이체내역(이체 확인증, 앱 캡처 포함) 확보
• 철거 전·후 사진(없을 시 타업장
입점 사진) 확보
• 통장 사본 및 폐업 증빙서류(사업자 폐업증명 등) 준비
•
철거업체가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
담당 기관 및 문의처(일반적 안내)
• 보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지원 창구에서 안내 및 접수를 담당합니다. 정확한 접수처와 담당 창구는 거주 지역의 시·군·구 공고 또는 ‘원스톱 폐업지원’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마감과 예산 주의사항
• 공지된 접수 마감일(예: 2025-12-31 등)은 존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은 서류 준비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팁 — 실무에서 꼭 기억할 것들
1) 증빙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남겨 두세요: 날짜·금액·수신자(업체) 정보가 누락되면 인정이 어려움.
2) 철거업체와 사전 협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발행 시점,
청구서·공사내역서 양식 등을 미리 요청하세요.
3) 사진은 고해상도·전체 공간을 포함하여 여러 장 촬영(전, 후 모두)하고
파일명에 날짜와 장소를 기록하면 심사 시 유리합니다.
4) 제출 파일은 PDF로 스캔하거나 사진을 정리하여 한 번에 업로드하기 쉽게
준비하세요.
5) 불확실할 때는 지자체 소상공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전 확인을 받으면
보완 요청 시 대응이 빠릅니다.
결론 — 왜 지금 꼭 신청해야 하는가?
이번 추경으로 인해 전포 철거 지원금이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2022년 이후 폐업한 기폐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실제 부담한 철거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므로, 많은 소상공인이 생각지 못한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요건이 엄격하고 예산 소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서류를 빠르게 준비해 접수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