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배당, 이제 대주주만 세금 낸다? 주식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5 세법 개정안!

“감액 배당은 비과세?” 이제는 옛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감액 배당의 세금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감액 배당 과세 강화는 일반 투자자보다 최대 주주, 오너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액 배당으로 세금 없이 수천억을 가져가는 구조는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감액 배당이란? — 세금 없는 배당?

기업이 사업 이익이 아닌 자본잉여금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업이 번 돈이 아닌 기존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는 개념이라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감액 배당은 법적으로 비과세지만, 대주주들이 이를 활용해 수천억 원을 세금 없이 챙긴 사례가 이어졌고, 정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비과세 제도를 활용한 세금 회피

- 상속·증여 자금 마련 수단으로 악용

- 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 영향력으로 결정되는 구조

실제로 감액 배당은 2020년 1,597억 원에서 2023년 8,76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은 총 6,890억 원 감액 배당을 수령하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배당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면서, 감액 배당에만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감액 배당도 결국 회사 금고에서 나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모든 배당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 감액 배당 줄어들 가능성
대주주 과세가 적용되면, 감액 배당 자체의 매력 감소로 주주총회에서 통과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제도는 유지하되, 세수는 확보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구조를 막으면서, 일부 배당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부는 균형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감액 배당을 받는 ‘대주주’에게만 과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소액주주(일명 개미 투자자)에게는 직접적인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이미 기존 배당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 배당의 매력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이 감액 배당 자체를 줄이게 되면, 소액주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을 통한 수익을 기대했던 투자자라면 기업의 배당 정책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의 입김이 강한 기업일수록 전체 배당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향후 배당 성향 변화에 따라 주가 변동성 확대도 우려됩니다.

- 향후 감액 배당 공시 시 대주주 과세 여부 확인 필수

-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감액 배당은 어려워질 것

- 일반 투자자와의 세금 형평성 확보에는 긍정적 효과

감액 배당은 그동안 대주주에게 세금 없는 황금 수단이었지만,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이제는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세수 확충, 조세 형평성, 재정 건전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감액 배당 과세 강화 +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상장사 관계자, 세무 전문가라면 지금부터 꼭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